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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소개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흐름도

사업모형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참조)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등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기본방향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5대 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 표준모델의 권고 사항이며, 영농사업 등 농·어촌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과 외식사업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

사업모형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일자리형, ③인턴형,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 * 사업모형별 세부내용은 해당사업분야 참조

자활근로 유형

  • 자활근로참여인원규모
  • 자활근로참여인원규모
    구 분 사업비
    지출한도
    (전체예산의)
    사업규모
    (전체자활사업
    참여인원의)
    차상위층 참여비율
    (사업단 참여인원의)
    시행방법
     ① 근로유지형 5%이하 30% 미만 제한없음 지자체 직접시행, 민간위탁
     ② 사회서비스형 20% 이하 70% 이상 60% 이하 민간위탁, 직접시행
     ③ 인턴형 - 제한없음 직접시행
     ④ 시장진입형 30%이하 80% 이하 민간위탁(직접시행가능)

자활급여

  • 자활근로참여인원규모
  • (단위:원)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
    시설 도우미
    지급액계 39,010/41,010 39,010 35,300 35,3000/37,300 26,320
    급여단가 36,010/38,010 36,010 32,300 32,300/34,300 23,320
    실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 소득액 (월) 936,260 936,260 839,800 839,800 606,32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