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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7개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아래의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인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의 멸실 등
1.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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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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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798,875 |
1.360,245 |
1,759,682 |
2,159,120 |
2,558,556 |
2,957,993 |
2.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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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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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1억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3. 금융재산 : 재산 중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4. 부양의무자 : 긴급지원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
5. 자동차 : 총 재산가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산정방식과 다르다.
6.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긴급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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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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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액 |
360,000 |
613,000 |
793,000 |
973.000 |
1,153,000 |
1,333,000 |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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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부를 지원하되 이미 지급한 병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 한도내의 지원이 원칙이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주거지원 : 자연재해나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거지가 없어지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를 지원한다(분만시 50만원).
- 장제비 : 사체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50만원).
- 동절기 연료비 지원 : 동절기(10~3월) 6개월 동안 연료비를 지원한다(월 74,000원).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소전류 제한기 부설과 제공급 수수료 포함. 지원액 최고 50만원).
- 교육지원 : 대상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와 화재나 수해 등의 사고로 손실된 학용품과 교복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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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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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84,000원 |
293,000원 |
359,000원+수업료+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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