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금) 곽정숙의원<사진>이 발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통과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급여를 강제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명칭에서부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수급자(受給者)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법안의 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품을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등 빈곤층의 실직적 권리를 보장할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안은주 기자 | 
